예를 들어 10억원을 매출해 1억원을 부가세 받은 사업자가 매입금액 5억원의 10%인 매입세액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게 된 경우 ‘매출세액 1억원-매입세액 5천만원=납부할 세액 5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이 되어 분양금이 입금되는 년도에는 이 방식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조합추진위에서 일반분양금 입금되기 전까지)에는 매출세액은 없고, 사업비, 운영비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만 있게 되어 마이너스 납부할 세액이 되면 이 금액은 환급받을 세액이 됩니다.

정비사업은 부가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공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환급에는 복잡한 안분계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전문가가 아니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일반과세자(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조합(추진위)은 환급받을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나 사업자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포함)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접대비 등에 해당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매입세액의 전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일부만 환급받게 됩니다.

넷째,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해야 합니다. 혹시 당초 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3년 내에 경정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