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부담주체/도정법 위반 및 형사처벌”
■ 강의일자= 7월15일
■ 강의내용=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과 부담주체, 도시정비법의 벌칙규정에 대한 해설 및 정보공개, 정비사업에서의 형사처벌 규정과 사례
■ 교육생 한마디= 매몰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무척 유익했고 정비사업에 대한 벌칙이나 정보공개 등 간과하기 쉬운 내용을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형사처벌에 대한 사항을 정비사업에 반영해 볼 수 있어 실감났다.
■ 강사소개= 홍봉주 강사는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와 환경부 재정계획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환경공단 자문변호사, 주거환경연구원 전문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변호사이다. 열정적인 강의로 정평이 높다.
“정비사업의 자금조달방안 및 관련보증 해설”
■ 강의일자= 7월22일
■ 강의내용= 정비사업비 지원 및 융자제도와 자금조달방안, 시공 및 분양보증 등 보증실무 해설
■ 교육생 한마디= 조합원 이주비 및 정비사업비 융자 및 대출 등 자금조달방안에 대한 대안을 알 수 있는 기회였고 시공·분양·대출보증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강의였다.
■ 강사소개= 정시원 강사는 대한주택보증 정비사업금융센터 팀장으로 근무중이며 정비사업조합 등에 대한 융자 및 대출보증에 대한 전문가이다.
“정비사업에서의 토지보상법과 토지수용실무”
■ 강의일자= 7월22일
■ 강의내용= 정비사업 토지보상법 준용,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절차별 주요업무 등
■ 교육생 한마디= 토지수용 이전부터 토지 및 물건조사의 필요성과 보상과 수용재결절차 이행과 현금청산자 처리문제가 착공에 미치는 영향 등 최근 이슈 판례해설로 매우 유익한 강의였음
■ 강사소개= 김준호 강사는 GN토지보상 대표이사이며 주거환경연구원 전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수용 및 보상업무, 영업권 및 세입자 현황조사 등 사업부지매입과 토지수용관련 행정업무가 전문분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