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사)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활성화 지원센터 총괄실장
김상규 (사)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활성화 지원센터 총괄실장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4.10.15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관리 종합적 손질이 최우선 과제
 불합리한 제도·정책 개선 앞장 서겠다”

구역해제에 초점 맞춘 출구정책 개선 위해 정부에 청원서 낼 것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일선 관계자들은 지자체의 △출구정책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둔 행정으로 고통 받고 있다.

 

침체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는커녕, 지자체가 기존 공공관리제 실적 부풀리기 등을 통한 기존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시장을 더욱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률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곳이 있다.

 

바로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염원인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주요 임무를 맡아 출범한 주거환경연구원의 도시정비 활성화 지원센터다.

 

일선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의 고통을 덜어주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김상규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활성화 지원센터 총괄실장의 목소리를 들어 봤다.

▲도시정비활성화 지원센터는 어떠한 곳인가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활성화 지원센터는 오랜 부동산시장 침체와 지자체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방향감각을 상실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4일 출범했다.

 

지원센터는 현재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온 조합·추진위 관계자들이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사·법무사·세무사·설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업종의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으로 참석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지원센터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운영위원회 산하에 4개 분과를 만들 계획이다.

 

이후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제도·법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의견을 제안할 것이다.

▲향후 정부에 건의할 제도 개선 사항은

 

조속히 개선돼야 할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는 서울시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시가 조례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못 박아 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선 정비사업 조합은 초기사업비용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시공자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게 되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도시정비활성화 지원센터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19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책자문위원과 전문위원들에게 검토 의견을 듣고 있다. 향후 개선안을 담은 검토의견서는 오는 29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행할 최우선 과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는 법률 및 제도에 대한 과제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악법과 제도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일례로 서울시 출구정책은 구역해제 및 사업 중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일선 조합 관계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선 조합·추진위의 의견을 담아 정부에 청원할 방침이다.

 

두 번째 과제는 조합과 여러 협력업체들과의 관계 개선 및 정립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발주·자금력·기술력 등이 어우러져 추진되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업이다.

 

합리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정비사업 관련, 여러 관계자들이 배제되지 않고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해법들을 적극 찾아낼 것이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출구정책을 시행하고, 공공관리제 실적 효과를 부풀리는 등 기존 정비사업 구역 퇴출을 위한 불합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의 정책이 정부가 택지개발을 지양하기로 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당초 목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시는 정비사업의 당초 취지를 왜곡하지 말고, 일선 사업 주체인 조합·추진위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핀 정책을 내놔야 한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에 하고 싶은 말은

 

도시정비활성화 지원센터의 문은 언제든 활짝 열려 있다. 전국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관계자들이 도시정비활성화 지원센터를 찾아 준다면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