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미래 발전을 위해 남겨진 개발 유보지를, 단순 베드타운으로 바꾸려는 정부 정책에 절대 반대합니다.”

 

김추경 강동구 보금자리주택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강동구 일대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한 지난 5월부터 대책위를 구성해 현재까지 반대 의견을 고수해 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입장은 분명하다. 강동구 발전과 직결되는 활용도 높은 공간이 정부의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로 전락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주선으로 대책위 임원과 함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 보금자리주택 건립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오기도 했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향후 강동구의 미래 발전에 사용돼야 할 여유 공간을 정부 임의로 대규모 주택단지로 만든다는 게 문제다. 30년 후 강동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이 여유 공간은 그 때를 대비해야 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됨으로서 그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결국 정부의 요구는 강동구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인 셈이다.

 

주택단지만 잔뜩 집어넣으면 강동지역은 주거환경이 악화된 채, 단순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된다. 대규모의 보금자리주택은 환경과 교통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출퇴근 시 교통지옥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늘어날 것이다.

 

인근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인근에 보금자리주택 강일1·2지구가 들어서 교통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의 기반시설 추가 확충이 없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첫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당초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돼 있던 ‘고덕지구’를 상업·업무지구로 변경해 달라는 것. 둘째, 검토 중인 지하철 9호선의 강동 지역 연장구간을 조기 착공시켜 달라는 것. 셋째. 강동 지역의 보금자리 아파트도 과천처럼 종전 대비 50% 규모로 축소해 달라는 것이다.
강동구의 상업·업무 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하다. 강동세무서, 강동등기소 및 강동교육청이  강동구가 아닌 송파구에 있다. 이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며 강동구민이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동구 일대를 보금자리주택으로만 채운다면 더 기형적인 모습의 강동구가 될 것이다.

 

특히, 다른 자치구 지역에 비해 보금자리주택이 너무 많이 들어선다. 이미 입주한 강일 1·2지구 1만1천 가구와 고덕동 강일3·4지구를 합하면 모두 2만4천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건립된다. 신시가지 규모에 버금가는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다면 강동 지역 주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국가적 명분이 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펼치고 있나=원론적인 우리의 입장은 지구 지정 전면취소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제도가 서민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국가 정책이라는 부분을 인정한다. 그래서 한 발 양보해 전면적인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자비한 ‘주택폭탄’ 형태의 건립 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도 한 발 물러나 우리의 타협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 주민들의 ‘보금자리지구 전면 취소’라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강동구 지역에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서울 강동과 경기도 하남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묶인다. 완전히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인다는 말이다. 행정구역만 서울 강동구와 하남시로 다를 뿐, 도로 하나 건너면 서울과 하남으로 오갈 정도로 도시 연담화가 되는 셈이다. 이번에 계획된 규모를 본다면 신도시 하나가 새로 들어선다고 보면 된다. 정부 계획으로 약 11만 가구가 들어서는데, 분당 신도시의 최초 건립 규모가 9만7천 가구였다. 사람들을 몰아넣고 지역 수준은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강동구의 30년 이후를 내다보면 암울하다.

 

재건축사업의 악영향도 이번 주장의 이유 중 하나다. 고덕 재건축사업을 무너뜨리는 직격탄이 될 것이다. 고덕2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단지에 시공자가 선정돼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가는 평당 2천500만원 정도가 돼야 주민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 바로 인근에 평당 1천400만원 짜리 보금자리주택이 대규모로 들어서는데 누가 고덕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하겠나. 대기업 브랜드로 품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평당 1천800만원 이상의 일반 분양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동구청이 지난 7일 보금자리주택 규모 축소 등을 요구했다. 어떻게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나=국토부가 이미 과천시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신축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나머지 취소 지구가 완전한 취소가 아니다. 유보지를 남겨 추후 재지정 가능성을 남겨 두지 않았는가.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전면 취소를 요구하더라도 추후 언제든지 또 다시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형태의 주택단지 건립 계획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고덕지구에 상업·업무지구를 요청하는 것도 정부가 추후 또 다시 지구 지정을 하려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취지다. 우리 비대위에서는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면 그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