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에서 주민간 갈등은 이해부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뉴타운상담센터에서는 이러한 갈등해소를 위해 뉴타운·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관내 뉴타운·정비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뉴타운상담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시켜 올바른 뉴타운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부천시의 방침이다.

 

상담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상준 센터장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타운·정비사업 관련 전문지식을 섭렵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뉴타운상담센터’가 개설된 배경은=뉴타운상담센터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당시 김만수 부천시장은 ‘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민과 함께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건설’에 대한 미래와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뉴타운·정비사업 등에 있어 오해와 정보부족으로 인한 주민과 주민간, 주민과 관청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부천시청 1층 민원실내에 설치하게 됐다.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뉴타운·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상담·자문 및 시정안내 등을 통해 이해부족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주민과 공유해야 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뉴타운상담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들을 처리하나=우리 상담센터의 근무인원은 저를 포함해 팀장 1명, 직원 2명(토목분야 1명, 건축분야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업무로는 △사업지구 주민 및 이해당사자 민원상담 △뉴타운·정비사업 관련 각종 법률 상담 △추진사항 정보 및 각종 홍보자료 제공 △지구별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및 안내 △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불법행위 신고접수 등 전반적인 민원상담(방문 및 전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뉴타운소식지 발간, 찾아가는 뉴타운 민원상담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뉴타운 민원상담’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달라=우리시는 경기도 내 타 자치단체보다 많은 곳에서 뉴타운·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보니 주민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주민밀착형 상담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찾아가는 뉴타운 민원상담’을 운영하게 됐다. ‘찾아가는 뉴타운 민원상담’은 주민들이 요청하는 희망일자 및 장소에 맞춰 출장상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대상인원은 장소 등 효율적인 상담을 고려해 가급적이면 소규모단위, 사업구역별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12회에 걸쳐 약 130명을 대상으로 상담했으며, 신청수요 및 성과 등을 고려해 시민단체별로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뉴타운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뉴타운상담센터’ 개설 이후 어떤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나=상담센터가 개설된 이후 지난달까지 약 205일 동안 총 3천648건, 7천233명이 상담을 요청했다. 이 중 직접방문은 1천317건, 전화 및 인터넷상담 2천70건, 집단민원 62건, 찾아가는 상담 12건, 기타 187건 등이다. 하루 평균 약 18건의 민원상담 및 안내를 실시한 셈이다. 상담 유형별로는 관리처분인가 단계, 조합설립인가 단계, 사업시행인가 단계, 추진위 구성 단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분양 및 분담금 관계, 세입자 보상,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주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단계인 관리처분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 이밖에 뉴타운반대, 사업성 개선방안, 찬반투표, 지구해제 등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간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뉴타운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이 주민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 관계는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본다. 하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서 추진위·조합 임원, 비대위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느낀 결과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사업성 악화 △촉진계획 수립 당시와 현재의 제반 여건 변화 △소형 지분 소유자 및 세입자의 재정착의 어려움 △사업성부족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 과다 △조합운영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 △지자체·국가 재원 부족으로 공공지원의 한계 등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 및 공공지원 강화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그동안 뉴타운·정비사업 민원상당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주민들은 자신의 전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원인들에게 좀 더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법령에 나온 문구만을 언급한 것은 아닌가, 현안업무를 핑계로 전문소양을 키우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을 접하게 됐다. 저의 업무성격에 잘 맞는 전문교육이라고 판단해 수강하게 됐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습득해 보다 내실 있고 만족할 만한 주민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