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국토해양부가 주관했던 리모델링 제도개선 과정에 대한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의혹은 감사원 감사 청구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용 민주당 성남시의원은 감사원에 국토해양부를 감사해 달라는 감사 요청을 준비 중이다.

 

감사 청구 초점은 다각도로 구상 중이다. 좁게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리모델링 제도개선 TF팀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넓게는 지난해에 진행됐던 LH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 과정까지다. 논의 및 연구 과정이 정해진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됐는지 다시 훑어보자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행여 ‘갑’의 위치에 있는 국토부의 부당한 결론 유도 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감사 청구 이유는=의혹해소 차원이다.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허 결론은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고 결론내렸다. ‘수직증축 불가’의 구체적인 데이터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그런 면에서 국토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됐나=국토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담당 주무 부처로서 오히려 리모델링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논의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 리모델링 분야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선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여태껏 리모델링 활성화 노력은 오히려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들이 담당해 왔다. 주민들이 자료들을 모으고 발로 뛰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전문가 의견을 모아 국토부 및 정치권에 전달해 왔다. 국토부는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주장도 잘못됐다며 결론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리모델링 추진단지 주민들이 배제됐다는 점도 비판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활성화 반대 이유를 찾아다니기 바쁜 모양새다. 미리 리모델링 제도개선 불가 의견을 만들어놓고 그 의견만 힘겹게 고수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

 

▲어떤 절차로 준비 중인가=감사원에서는 감사원 스스로 감사 대상을 정해 감사하기도 하지만 외부인의 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는 감사청구 방법이 담겨 있다. 청구인은 19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이라면 가능하다. 청구 대상은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또는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일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유심히 보라. 규정에 명시된 감사 청구 대상이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개선 문제와 오버랩 되고 있다. ‘사업의 장기간 지연’, ‘제도의 현저한 불합리’, ‘개선 필요’ 등의 내용과 합치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감사원에서 명확한 감사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정밀한 내용들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가’ 결론을 평가한다면=도시재생 논의가 뒤로 역행했다고 본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 결론으로 세제지원을 통해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밝힌 세제지원 규모만으로는 활성화되지 못한다. 전체적으로 국토부 발표를 믿기 어렵다. 지난 2년 간 국토부는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돼 버렸다. 리모델링 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곳이 국토부다. 이번 국토부 제도개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정부의 편향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아파트 리모델링을 주거복지가 아닌 개발관점에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삶보다는 얼마나 가격이 오를 것인지 자산증식 차원으로만 정책을 보고 있다. 신도시 과밀화에 대한 우려도 기우일 뿐이다. 증축해도 인구가 늘지 않는다. 성남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분당은 최초 건립 당시보다 인구밀도가 더 낮아졌다. 1990년 최초 건립 당시 이후에도 분당은 크고 작은 개발들이 계속 진행돼 왔다. 국토부 논리대로라면 그 개발과정에 따라 인구밀도는 더 높아졌어야 한다. 수직 증축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아파트들이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건축 전문가들은 해당 단지 상황에 따라 수혜 부분이 달라져 커다란 투기 열풍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주택 정책의 다양성이 필요한 시대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미 주변에서 아파트만 짓는 것에 대한 반동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뉴타운 정책의 출구전략 전환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보금자리 주택도 새로운 주택공급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주택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 아파트 리모델링 또한 이러한 주택 정책의 큰 틀 차원에서 본격적인 도입이 다뤄져야 한다.

 

▲향후 계획은=일단 관심은 정치권으로 쏠리고 있다. 리모델링 관련 법안 4개가 국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주민연합회 측 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지난달 있었던 국토부 결론을 반박하는 내용의 공청회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