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도 미비 불구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주민협의체 대표 뽑는데 주민 약 3%만 참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대신하겠다며 뉴타운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내세운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하겠다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공공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시의 발표와는 달리 소수의 주민협의체로만 운영되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 이중적인 태도에 사업은 진척이 없고, 주거환경만 더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제화 및 관련 제도 미비한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도시재생’에 한탄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 약 1년 4개월이 넘도록 별 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관 주도적인 시의 사업 방식에 반발하면서 민·관 갈등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은 그동안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불공정·불투명으로 진행돼왔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창신·숭인동 일대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이 관련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공공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민들은 명확한 선거관리규정 및 표준 운영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채 주민협의체 대표 선출이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산하의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10일 각 동 주민협의체 대표 선출을 진행했다. 당시 일부 주민들이 선거관리규정 및 표준 운영규정작성 등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묵살했다는 입장이다.
백승호 주민협의체 대표는 “공공은 공공과 함께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이끌어 나아갈 주민협의체 대표를 뽑으면서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결정·집행으로 불공정·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보 부재에 따른 주민들의 참여 저조
이와 함께 주민들은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주민이 주도하는 민·관 합동 사업이 아니라 관 주도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속내가 담겨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울시가 온갖 잡음을 줄이기 위해 홍보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뉴타운이 해제된 곳에서 첫 시행하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 만큼 사업을 조용히 이끌어가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백 대표는 “창신·숭인동 일대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인 지난해 1월부터 공식적인 자리가 있을 때마다 전체 주민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서울시와 종로구에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지자체 주거재생과 담당자는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소수로 구성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한 상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소극적인 홍보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이끌어 나갈 각 동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불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각 동 주민협의체 대표 선출 당시 약 4만명에 달하는 전체 주민들 가운데 투표에 참석한 인원은 140여명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숭인1동 △창신1동 △창신2동 △창신3동에서 각 동 대표 2명씩, 총 8명을 뽑는 자리에 전체 주민의 약 3%만이 투표에 참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소극적인 홍보 실태는 주민설명회에서도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지난 8월 18일 종로구민회관에서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이 고작 60여명에 불과했다.
백 대표는 “서울시는 각 동의 공공기관 단체 인사들이나 통장들을 통해서만 홍보하는 등 의도적으로 홍보를 제한하고 있다”며 “당초 창신·숭인동 일대를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한 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내세운 주민참여형의 도시재생은 없고 필요시 소수의 주민들만 동원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