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총선을 통해 새로운 국회가 6월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이 화두가 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저유가로 인하여 앞날을 예측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급변하는 시기에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도시정비와 도시재생사업 분야도 변화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경제적 변화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사회와 경제분야의 변화기에 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정체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일시적으로 여건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금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변화시기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극복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양적완화를 축소하고 기준금리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으나, 시장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인 조선과 철강 등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만큼 경제여건이 불확실하고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전면철거방식은 조합원의 부담금 상승으로 인한 갈등확대로 인하여 구역지정해제가 상당수 진행되었다. 그러면서 해제구역과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전면철거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자하여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면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제도적인 변화와 더불어 부동산시장은 지난해에 활황기를 맞이하여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되는 동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금년 들어 중도금과 같은 집단대출에 대한 제한과 거시경제적인 어려움이 중첩되면서 급속히 냉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하여 주택시장에서는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도 적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사회경제적인 여건들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주택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는 기류가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재건축 분양아파트의 분양가격 상승과 전·월세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 주택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전언에 따르면 대형건설사들은 금년 이후의 재개발사업의 분양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런 복잡한 사회·경제적 변화기에 재개발사업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노력일지도 모른다. 거시경제와 부동산경기가 좋은 시기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에 비춰보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과 부동산경기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 의견이 드러나는 이런 시기에도 사업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런 사업 중에서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끝내는 재개발사업도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우선 사업추진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사업추진이 더디게 되면 그만큼 많은 변화가 반영되어 사업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제안하는 정책방향으로 맞춰가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같이 한다는 것은 제도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들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전면철거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토지등소유자의 목소리를 크게 들어야 한다. 이는 소수의 목소리를 크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수의 소리 없는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바를 크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짐을 지고 길을 나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