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조합에 돈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속사정은 이번 조합과 시공자 간 공동시행 방식 도입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추진위·조합들이 자금 부족 문제로 고통을 겪다보니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공동시행 제도에 관심을 쏟는 곳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 투입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 자금을 인위적으로 끊어 놓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뒷짐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정비사업비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조합들은 이 같은 서울시의 주장에 콧방귀를 뀐다.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 자금도 넉넉지 않으며, 이자비용 또한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 몇 년동안 정비사업 제도 강화로 추진위·조합은 사면초가 상황이다.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수많은 절차가 늘어난 반면 자금 공급은 막혀 추진위·조합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위원장·조합장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게 현장의 모습이다. 서울시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