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하고 있는 도시와 도시재생
쇠퇴하고 있는 도시와 도시재생
  •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 승인 2016.05.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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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60년대 들어서 급속하게 도시화가 되었고, 도시화도 비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성되고 성장한 우리의 도시가 이제 쇠퇴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도시가 맞이한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제도는 재개발사업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쇠퇴한 지역에서 일시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 도시들은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 이외에도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대규모로 아파트를 공급했다.

이렇게 도심내의 재개발과 외곽의 신도시 개발이 우리 도시의 현재 모습이 되었다. 이런 우리 도시의 모습에 대하여 어떤 이는 너무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개발로 도시의 다양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런 획일적인 도시의 모습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어떤 이는 도시에 들어선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과 신도시개발이 부족한 주택문제을 해결하고, 거주자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주거공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도시의 현재 모습인 것이다. 기성시가지 일부 지역의 쇠퇴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그동안의 해법은 재개발사업 위주였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 가지는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도시재생과 정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이 바로 도시재생 혹은 마을만들기라는 소프트한 도시개발전략이다. 도시재생 혹은 마을만들기는 기존의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탈피하여 현재의 도시 모습을 유지하면서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큰 틀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도시재생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형태를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을 만들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일자리와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관주도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마을만들기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을 받아 지역에 필요한 공동이용이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을 확장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건축물을 개량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전국적으로 30여개 이상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만들기로 대변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중단되어도 기존의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주민들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서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개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만들기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특성상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기에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또한 도시공간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도시정비법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활용하게 되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시장과 구청장이 부족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과 건축물을 개량하는 것이다.

이렇게 쇠퇴했으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작동하기 어려운 곳에서 시행되는 도시새생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재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국가와 지자체가 지속적인 재정투자로 도시가 활력을 되찾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사업방식일 수 있다.

우리 도시가 쇠퇴하고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도시가 쇠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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