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직접 찾아 나서 정비사업 행정 지원 민원·주민 갈등 풀겠다
최근 강남구청이 관내 재건축 추진주체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전문교육을 추진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관내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을 포함한 추진주체들 사이에서는 원활한 재건축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높은 사업성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까지 더해진다면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이룰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은 오는 24일 3시 삼성2동 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2016년 달라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에 필요한 법령·판례 교육 △재건축 정비사업 분쟁사례 등에 대한 중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석태 강남구청 주택과 재건축2팀장을 만나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추진하게 된 계기와 관내 재건축 현황 등에 대해 들어봤다.
▲교육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분쟁 요인을 미연에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교육을 계획했다.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관계법령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통해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남구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장과 이사, 대의원 등을 포함한 집행부 약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한 그동안 구의 행정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주민들도 합심해 신속히 사업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강남구청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행정지원은 어떻게 진행돼왔나
=강남구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지원을 펼쳐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일례로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강남구 예산 약 4억원을 투입하는 등의 행정지원을 통해 서울시가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도록 했다.
또 법적 동의율 충족이 어려워 약 10여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상아2차 아파트에 대해 지난 3월 조합설립인가를 냈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동별 동의요건이 1/2로 완화된 규정을 전국 최초로 적용한 사례다.
▲현재 강남구의 개략적인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강남구는 지난 1970~1980년대 영동 및 개포택지개발지구, 압구정 및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대량 공급된 아파트들로 구성됐다. 따라서 현재 30~40년 이상 시간이 경과되면서 노후화된 아파트들로 구성돼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기조로 인해 강남 재건축사업이 개포 저층 6개 단지 1만2천여 가구가 사업시행인가를 마쳤다.
또 올해 1월 개포주공2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하반기 개포주공3단지와 개포시영이 착공 예정에 있다. 이밖에 쌍용1·2차 아파트가 조합설립을 완료하는 등 강남구 총 57개 단지 4만1천800여가구의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비사업 및 분양시장에서 강남구의 위상은
=최근 강남구 분양시장에서 개포주공2단지, 상아3차 아파트에서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완료되면서‘강남불패’라는 수식어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강남구가 갖추고 있는 최상의 입지조건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우선 강남구는 대치동을 중심으로 최고의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이와 함께 한강, 양재천, 구룡산, 대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등 전국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췄다.
▲관내 정비사업 추진주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강남구는 관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최고 전문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는 주거환경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일선 추진주체들의 교육을 계획하는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통자문 위원회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여기에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등을 통해 조합원들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으로 효율적인 행정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관내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께서도 강남구와 적극 협력해 적법하고 합리적이면서도 투명한 정비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