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외면하는 공공의 아집
정비사업 외면하는 공공의 아집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6.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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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공공의 정책이 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외면한 채 마을만들기 및 가로주책정비사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일부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서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저히 낮은 사업성을 공적자금 투입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그 지역만의 콘텐츠·역사를 담은 스토리 구호로만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족한 주차공간, 비좁은 소방도로 등에 대한 해결은 외면한 채 현장 상황을 모르는 일부 위정자 및 연구진들에 의해 그들만의 도시재생 색깔을 덧칠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바람은 단순하다. 벽화로 꾸며진 관광용 마을이 아닌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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