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전문가 릴레이 특강 진행
강정민·안광순 변호사, 전략 노하우 강의
정비사업에서 협력업체의 선정은 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특히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하다.
최근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협력업체 선정과 시공자와의 본 계약 협상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면서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특강은 시공자와의 본 계약 협상전략과 시공자와의 분쟁·소송 등의 처리에 대한 핵심 실무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많은 조합에서 겪고 있는 시공자와의 갈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시공자에 이끌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거환경연구원, 시공자와의 본 계약 협상전략 특강 개최=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가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속 강의를 개최하면서 명실상부 업계 최고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달 31일과 6월 7일 주거환경연구원은 두 차례에 걸쳐 정비사업과 관련한 릴레이 특강을 실시했다.
강의는 법무법인 영진의 강정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산하의 안광순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이 가운데 강 변호사는 협력업체 선정과 시공자와의 본 계약 체결에 따른 협상전략을, 안 변호사는 시공사 선정 시 법률쟁점사항과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전략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특강에서 강 변호사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단계에서 선정되는 각종 협력업체의 종류와 해당업무, 업체선전 방법이나 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 고시와 서울시 공공지원제 하에서의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선정기준에 대해 소개했다.
안 변호사는 다양한 업체들의 업무내용과 수행능력 등 업체선정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특강에서 안 변호사는 시공자 선정 시 법률쟁점사항과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전략, 시공자 자금지원 중단 등 소송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강의에서 안 변호사는 시공자의 선정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순차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소개해 줬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과 본 계약 체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과 시공자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밖에 도급제와 지분제 하에서의 공사대금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장단점을 설명했으며, 시공자 선정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