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을 오랫동안 경험한 업계 원로들은 정비사업을 '퍼즐맞추기'라고 표현한다. 한 조각이라도 맞춰지지 않으면 퍼즐이 완성될 수 없는 것처럼, 정비사업도 수많은 단계가 합쳐져 완성돼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라는 의미다.

사업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의 시작부터 과거의 주택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라는 핸디캡을 안고 출발해야 한다.

정비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라던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의 흔적이 여전히‘도정법’에 남아 있다는 게 그 증거다. 또한 일부 정치인 및 전문가의 독선과도 싸워 나가야 한다.

높은 층수는 무조건 환경적 악재라는 개인적 신념을 고수하고,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색깔에 의해 정비사업 속도가 재단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거운 해결과제를 안고 국토교통부가 연말‘도정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새로 태어나는 도정법이 위에 거론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국내 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길 기대한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