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규정 연구위원(NH투자증권)=개인투자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여전히 세제지원이 부족하다.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세제지원이 있어야 한다. 임대사업에 진출하려는 건설사도 지속적인 임차인확보와 수익보장에 대해 걱정한다. 또한 운영관리에 대한 시스템 지원도 시급한 상황이다.
▲김진규 리츠사업본부장(한국자산신탁)=기관투자자들은 기반시설이 정비된 곳, 도심 재개발과 연계된 정비사업지 등 수요가 많은 곳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짙다. 그리고 임대사업과 관련한 정보나 데이터가 없어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뉴스테이 관련 웹페이지를 통해 통계를 제공해줘야 한다.
▲서홍 전무(대림산업)=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기업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하고 임대관리회사에 대한 육성이 시급하다. 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시 총회에서 선정하다보니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그리고 대부분 리츠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등록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상영 교수(명지대학교)=임대사업은 임대수입에 기초해야 한다. 월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허윤경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선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민간이 이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상문 과장(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정책과)=안정적인 물량공급, 품질관리 등 뉴스테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뉴스테이 사업은 어느 정도 물량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3년간 15만가구 건립을 계획했다. 이러한 수치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족하므로 도심에서의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비중을 더 키우려 한다. 임대주택의 품질향상에도 노력할 것이다. 품질관리를 위해 뉴스테이 단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