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이 철거위주의 공동주택건설 방식에서 기존도시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세계도시에서 창조도시로 도시발전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작지만 강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창조도시 구현을 목표로 기존의 단편적인 물리적 재생에서 물리적,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요구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과는 다른 기존도시를 바탕으로 한 창조도시의 추진이다. 창조도시 조성은 주거환경·소득계층·지역산업의 육성을 통해 도시를 구축하고 도심과 부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특색 있는 도시를 조성하며 도시빈곤지역의 통합적 재생을 위한 지역 공동체 복원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지역공동체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비즈니스방식으로 접근하여 생산·판매하고 자연스럽게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의미) 활성화를 통한 마을 만들기, 도시 인프라 수준에 맞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 : 물리적인 힘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자발적 힘)와 콘텐츠(contents :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그릇에 담긴 내용물) 발굴을 통한 문화적, 공간적, 생활적 도시재생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공간조성, 산업육성, 인재양성 등이 필요하다.
소외된 도시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바로 창조도시 조성의 출발이다. 이렇게 추진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창조마을 부분의 재생형 마을 계획에 해당된다. 도시 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잠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과 지역사회 스스로가 생활공간과 사회적, 경제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동네 재생 커뮤니티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는 도시 내 취약계층이 인위적, 자연적으로 집중되어 이른바 낙후지역을 형성하게 되었고 낙후지역의 상대적 빈곤과 계층 간 갈등은 각종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켜 이의 해결책으로 지금까지 소유자 중심의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통합적 해결방식으로 제시된 것이다.
또한, 종래 대규모 개발 위주의 도시재생에서 사회적, 경제적 도시재생으로 도시재생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에 맞춰 낙후지역의 사회문제를 마을 단위로 사회적, 경제적 시각의 종합적 접근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며 도시 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마을의 원형을 유지하고 취약한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 문화, 복지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역량과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개선사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업의 대상지역은 지금까지 도심지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뉴타운 사업지역을 제외한 틈새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도시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도심지가 아닌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또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과제는 크게 5가지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이다. 주거환경개선은 노후·불량주택의 개·보수나 골목길 정비, 공가를 이용한 타 용도전용 또는 주민쉼터조성, 골목길 개방과 공동주차장 설치, 역사문화·벽화조성 등의 마을사업이며 둘째, 교육환경개선이다. 교육환경개선은 마을 북 카페 설치·운영, 학교의 지역사회 센터화,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 학습 멘토링제 운영 등이다. 셋째, 문화환경개선이다. 문화환경개선은 지역문화공간조성, 폐·공가를 활용한 휴식·예술 공간조성, 마을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넷째, 복지환경개선이다. 복지환경개선은 복지공간조성, 노인건강교실 운영, 노인 일자리 창출, 주민 공동체 등에 관한 사업이다. 다섯째, 마을 소득사업이다. 마을 소득사업은 마을을 대표하는 소득창출과 지속가능한 소득사업 발굴이다.
이제 도시의 소외지역과 농촌지역은 양적인 문제보다 질적인 문제로,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보다는 형평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문제는 양적문제에서 질적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평균 주택보급율은 103.5%를 넘었다.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에는 빈집과 빈방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가수가 2015년 말 기준으로 약 100만가구를 넘었다고 한다.
그래서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도시정비가 가속화되어야 할 형편이다. 특히 주택의 내·외적 편익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소득의 증가와 비례한다. 주택의 질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도시 소외계층 거주지역과 농촌지역의 도시재생정책은 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정책은 양적으로 절대 부족한 주택재고를 도시중심으로 확대하는데 치중하였으며 그 성과로 주택재고의 부족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이 과정에서 소외되었거나 왜곡된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주택정책의 형평성문제와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재생은 대규모 철거위주의 도시재생 사업이었다면 앞으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슬럼화된 지역의 도시재생은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 미래지향적 창조도시의 도시재생 추진이 필요한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