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1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시기를‘건축심의 이후’로 사실상 확정하면서 서울시의 불통행정이 또 다시 비판받고 있다. 이번 공동시행 방안 도입의 본질은‘공동시행’에 있는 게 아니라 현행 시 정책 범주 안에‘자금조달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시는 공동시행을 선택하는 조합들이 자신의 기대이익 상당 부분을 포기하면서 공동시행에 나서려는 절박감을 읽어냈어야 했다. 그러나 시는 이번 기준안 발표를 통해 나타났듯이‘내역입찰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자기 고집에만 빠져 있다.

특히 돈맥경화 상황을 초래한 시는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시는 공공지원제를 강제 적용해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뒤로 미뤄놓는 초강수를 두며, 공공융자를 통해 초기 사업비 조달을 원활히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에 따르면 지금의 추진위·조합들은 자금조달 문제 해소를 위해 공동시행에 나서지 않아야 하며 돈맥경화 문제로 고통 받지도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한 책임자로서 돈맥경화 상황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내놔야 한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