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리모델링조합들은 충격에 빠져 향후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달 18일 조합 및 업계 관계자들은 연합회를 구성해 성남시청에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합 및 업계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일방적 정책 변경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은 “국토부는 무책임한 입장 변경으로 그동안 정부를 믿고 묵묵히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 오던 수많은 조합원들을 우롱했다”면서 “벌써부터 일부 현장들이 사업중단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조합의 손실액 산출에 돌입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 정책의 문제점은=갈팡질팡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기고 있다. 수직증축 허용 및 그에 따른 내력벽 철거 허용 문제로 2000년 초반 이후로 사실상 리모델링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주장대로 또 다시 3년을 기다리라는 얘기는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국토부의 신중한 모습이 언뜻보면 정당한 듯 싶으나,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소수의 전문가의 말만 듣고 이 같은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와 전문가, 조합 등 민간이 1년 넘도록 협의했고, 세부 규정까지 전부 논의해 사실상 확정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을 갑자기 백지화하고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전국의 500만호 노후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의 염원을 무시해 버리는 처사다.
▲예전부터 국토부의 탁상행정이 문제가 됐다고 들었다=비전문가 공무원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망치고 있다. 최근 뉴스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에 붕괴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동네 인테리어업자가 시공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는 별개로 바라봐야 한다. 국내 굴지의 대형시공사가 참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동일시하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하지만 리모델링 담당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사소한 반대 의견 하나에도 크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다.
▲리모델링 조합 연합회 측에서 정부에게 요구하는 점은=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정책들이 개발돼야 한다. 첫째, 행위허가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전체 조합원의 75% 수준으로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둘째, 매도청구 세대에 대한 일시적인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과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조합 주도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시 내진보강을 적용하는 만큼 해당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해 이번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