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리모델링 정책이 갈팡질팡 방황을 지속하면서 조합들의 사업중단을 재촉하고 있다. 급기야 사업추진 5~6년이 지난 중견 조합들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이는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리모델링은 도입 초기 그럴듯한 큰 그림을 제시하며 도입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망만 안겨주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당초 도입 취지는 노후된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 방법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자는 것이었지만, 실상은‘재건축’과‘인테리어’사이에서 리모델링은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어 버렸다.

공사비는 비싸고 사업기간도 길어지는 등 아무런 장점이 없는 제도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3년 후 내력벽 철거를 재검토하겠다는 국토부의 이번 대안 또한 리모델링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3년 후 재검토 한다는 것은 결국 재건축 전환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분당의 리모델링 아파트들은 올해로 지어진 지 23년째다.

따라서 3년 후 26년이 되면, 재건축연한을 불과 4년 앞두게 되면서 재건축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