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 건물에 내진설계로 유지보수는 위험만 키워
2005년 이전 지어진 빌라·연립·단독주택 지진에 무방비
지난 달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 이후 업계에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진설계가 안된 노후 주택들을 재정비하기 위해 그에 따른 내진설계와 관련한 국가와 정부 측의 제도와 규제 마련 등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진대비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됐고, 공동주택 아파트 역시 의무화 됐지만 그 이전 지어진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빌라나 연립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다. 이러한 내진설계 부재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 되는 것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인데 다양한 난제들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서울, 2040년까지 건축 연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70%=만약 노후 건축물이 밀집 돼 있는 서울 지역에 경주지진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월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서울의 미래·서울의 선택’세미나에서“오는 2040년에 서울에서 건축 연한 30년이 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70%까지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005~2014년 평균 공급량인 4만5천가구가 2040년까지 매년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30년 초과 주택은 약 50%가량이며 공급량이 멸실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 짓는다면 30년을 넘은 주택은 약 7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약 23만가구였던 서울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2040년에는 146만가구까지 늘어난다. 이는 현재 아파트 164만 가구의 약 89%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의 경우 현재 압구정 현대·대치 은마 아파트가 재건축 열기로 한창인데 이곳들 역시 지진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2만2천774개동 중 내진설계가 미 적용된 건물은 25% 가량인 5천682개동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구로구 아파트 1천348개동 중 45%인 607개동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용산구가 40%, 강남구 39.7%가 내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경우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와 미성아파트, 청담동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쌍용대치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로 유명한 다수의 건물들이 내진미설계 아파트에 포함됐다.
▲해결책은 내진성능 유지보수가 아닌 재개발과 재건축=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현 시점에서 노후 건축물의 유지보수나 향후 건축될 건축물들의 내진설계는 필수 불가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공공시설의 재건축을 서두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진의 피해를 본 경남 창원 명서중학교를 방문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40년 넘은 낡은 건물은 안전진단과 관계없이 재건축을 지원하는 등 급박한 안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견해를 밝힌바 있다. 하지만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기본방침 수립부터 사업시행까지 평균 10년 혹은 그 이상 걸리는 큰 규모의 사업이다. 또한 반대파 주민의 민원, 떨어지는 사업성으로 인한 구역해제, 시공자 선정 전 초기 사업 자금 부족 등의 난제를 안고 있다. 내진설계에는 여러 개념이 수반될 수 있지만 핵심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흔들림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성을 갖추고 있는 구성부재와 구조물을 사용해 건물을 지어야 한다.
즉, 처음부터 내진설계 공법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후 건물 소유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노후 건물에 내진설비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별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게 될 경우 현재 같은 지진 무방비에서 벗어날 순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 노후 건물 소유자들의 자금에 한계가 있다. 이번 지진과 관련해 정비업체 관계자는“비용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초기 사업자금 유통 문제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역 해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와 국가는 별도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또 업체 관계자는“미리 대처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도 줄어들고 정부 재정을 복구와 보수가 아닌 개발과 발전의 진취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