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양극화 규제도 양분화해야
부동산시장 양극화 규제도 양분화해야
  • 박일규 기자
  • 승인 2016.10.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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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 과열 현상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업체들은 서울 강남 3구와 그 이외 지역에 대한 선별적 규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정지역 부동산 과열현상에 정부가 내놓은 규제는 ‘전매제한’, ‘부동산 대출규제’ 등인데, 이 규제책들이 수도권 및 지방 사업장에도 적용될 경우 가뜩이나 침체된 현장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로 땅값이 높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의 사정과 수도권 변두리의 사정은 다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용 77㎡의 매매가는 12억4천만원이다. 2년8개월 만에 4억원 이상 올랐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당연 눈독 들일만한 곳이다.

반면 은평구 증산4구역은 재개발 아파트를 건립하려해도 초기 사업자금 부족으로 추진위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이러한 증산4구역 같은 곳들이 특정 과열 현장에 비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비단 강남,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역시 특정 구역 외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 사정은 매한가지다.

지방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지방에서 재건축 8개 단지 5천112가구, 재개발은 8개 단지 7천15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5개 단지 4천309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대구에서는 3개 단지 1천71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두 지방의 이런 호황 수치에 광주·대전 등은 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며 대구 역시도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실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아파트가 있고 청약률이 100대 1 이상으로 몰리는 곳이 생기는가하면 시공자 선정 설명회에 건설사가 한곳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공사도 손실우려가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까닭이다.

업계는 “사업성이 크지 않은 구역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 사업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 내년 이후 공급과잉 등을 고려해 대응해왔다. 지난 8월 25일 가계부채 대책이 대표적이다. 또한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을 우려해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등의 공급 축소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4천만원을 넘어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과열 현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수요 억제를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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