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층수 제한 확 풀어 정비사업 활성화 나서야 주거환경개선이 최고의 복지
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왕성한 활동 모습을 보였던 이노근 전 의원이 지난 5월 총선을 끝으로 여의도를 떠나 서울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석·박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철도공공정책을 가르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이 교수는 국회의원 활동 당시 법적상한용적률 허용 등 정비사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대표적인 정비사업 옹호론자다.
특히 노원구청장, 국회의원 등 오랜 공직 생활 경험을 자랑하는 이 교수는 최근의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시 정책으로 인해 강남북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서울 강남북 격차 상황을 어떻게 보나
=박원순 시장의 아마추어적 정비사업 정책으로 서울의 강남북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강남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최근 분양 대박을 이뤄내며 도시가 쾌적하게 변모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강북은 정비구역 해제 및 마을만들기 등 임시방편적 조치로 인해 두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는 강북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강북에는 북한산 및 한양 도성 등 산악 지형과 각종 문화재로 인한 각종 규제가 산적해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억제되고 있다. 이는 결국 강북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직결된다. 서울시가 직접 노후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바에 용적률, 층수 등을 대폭 허용해 주택 개선과 함께 도로, 공원, 학교 등을 개선시켜야 한다. 서민 주거환경 개선이 최고의 복지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의 문제점은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상위법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거시적 시각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정책이 번번이 지자체장의 반대로 막히는 것은 국가적인 행정력 낭비다. 시공자 선정 시기 문제에 있어서도 핵심은 비리와 공사비 상승을 막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는 비리 방지 및 공사비 상승 제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옳은 정책이었다. 국회의원 임기 당시 발의한 공공지원제 법안도 서울시 반대로 크게 변형됐다. 원래는 공공지원제를 통해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앞당기는 것이었는데, 서울시의 도움 요청을 받은 민주당의 반대로 이 같은 노력이 불가능해졌다.
▲서울시에 정비사업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면
=서민들이 노후주택 한 채를 통해 새 집을 장만하려 하는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용적률 제도도 확 바꿔야 한다. 기존의 기준용적률-상한용적률 제도를 폐지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하자면 눈높이를 서민의 삶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오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데,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한다면
=담당 공무원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민원인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공무원들은 대개 과거의 판례나 유권해석 등 지나간 정보에 의지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토대로 자신의 요구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정비사업 조합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를 채용해 전문성을 채워야 한다. 나아가 전문성이 갖춰졌다면 부당한 규제에 대해 과감하게 항의해야 한다. 기관장에게 따지고,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 법령에 의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는 직접 찾아 누려야 한다.
▲지난 4년간의 국회의원 생활을 자평한다면
=국회의원 4년간 국토교통위에만 있으면서 열심히 활동했다고 생각한다. 국토위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인기 위원회 중 하나다. 국회의원 300명 중 130명이 신청하는 등 최고의 인기를 자랑한다. 이러한 국토위에 나는 초선 의원으로 4년간 일했다. 그만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다.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행정 실무를 담당한 것을 비롯해 노원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실무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도 앞장 서 조합의 사업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