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업승인권자가 품질검수단 운영 아파트 하자·분쟁 사전에 막겠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1.10 11: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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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 개정안 발의 입주민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품질 높일 것

아파트 품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전담기구가 만들어진다. 아파트단지 입주 때마다 반복되는 하자보수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을)은 지난달 19일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생각하는 국내 아파트 품질 분쟁의 현 주소와 그에 대한 해법을 들었다.

▲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제도란 무엇인가?

=공동주택의 부실 시공과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주자와 시공사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장관 및 시·도지사 등 사업승인권자가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은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내장, 난방, 방재 등의 시공자문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자문 △품질관리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 권고 △기타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주택품질 유지에 관한 제도가 있으나 효과가 미약한 상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 등 6개 공정이 감리업무에 포함돼 있으며, 최종 사용검사 전에 입주자가 사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는 사전방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수많은 자재와 복잡한 공정을 거치는 공동주택을 비전문가인 입주자들이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제도의 도입 배경은?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입주자와 시공사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분쟁 접수 건수는 2011년 327건에서 2012년 836건, 2013년 1천953건, 2014년 1천676건, 2015년 4천244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올해도 7월말 기준으로 2천40건이 접수된 상황으로 그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자 원인별로는 기능불량이 19.5%로 가장 많았고, 기타 층간 및 배관소음이 18.65%, 결로 16.08%,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10.36% 등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이처럼 입주 후 입주자와 시공사, 해당 자치단체 간의 부실 하자 등의 문제로 민원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행 제도 안에서 공동주택 품질 문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결하나

=크게 세 가지로,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시공사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하자 분쟁 조정을 통해 조율한다. 이마저도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

지난해 10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및 소송 현황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225개 건설사를 상대로 663건의 하자보수 이행 청구가 접수됐고, 16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자 소송에 따른 청구금액만도 4천700여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 제도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는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함께 튼튼하고 내실 있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어 주택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파트가 좀 더 편리하고 유익한 보금자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예방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제도가 공동주택 건설 과정의 하자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부 지자체가 이미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던데, 성공 사례를 든다면

=경기도, 경상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품질검수 제도를 도입한 경기도의 경우 지금까지 9년 동안 59만1천313세대, 경상남도는 5년 동안 4만1천588세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입주자를 대신해서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건축, 조경, 토목 등의 상태를 점검했다.

입주 전까지 미비 사항의 시정조치 요구 등 입주자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품질검수단’의 활동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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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이 2016-11-15 13:10:04
추미애!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말아라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