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대 3억원의 조합설립 비용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비사업 융자지원제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추진위·조합에 대한 융자지원에 차질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비용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실제로 부족할 경우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추진위 생략 제도를 적용하려면
최근 신규로 구역지정을 완료한 곳이면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 생략에 찬성한 곳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추진위 생략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구역지정이 됐다는 사실은 곧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 요인이다.
시 입장에서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구역지정 후 또 다시 구역해제가 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구역지정 절차의 수위가 강화되면서 신규로 구역지정을 하는 곳들은 주민 의견수렴 등 기초조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 의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곳이다.
▲ 구역당 최대 3억원의 비용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조기에 바닥나지 않겠나
적정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한 현장의 구역지정 행정절차에 약 1년여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에서 추진위 생략 제도를 적용하려는 구역의 사전파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예산에 이를 반영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만일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비용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규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사례가 적어 비용지원을 위한 경쟁이 그리 심한 상황이 아닐 것으로 전망한다.
▲ 구청장의 역할이 부쩍 높아졌는데
구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원금 3억원 또한 조합설립협의체를 운영하는 구청장에게 내려주는 것이지, 추진주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 못지않게 구청장의 사업추진 지원 의지가 명확해야 이 제도가 빛을 볼 수 있다.
자금 지원도 30~70% 한도 내에서 구청과 서울시가 안분해서 부담하는 매칭 시스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구청에 예산이 없다고 예산 확보에 난색을 표명하면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강남구, 서초구의 경우 약 30% 지원될 예정이며, 열악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최대 70%가지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