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력·경험 겸비한 5급 공무원 지정 제도개선·서비스에 앞장
최근 인천시는 사업성 문제 등으로 정비사업이 장기침체 된 구역에 뉴스테이 정책을 도입해 활로를 찾고 있다. 여기에‘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뉴스테이로 전환되는 사업구역의 정비사업 행정절차를 1년에서 약 60일로 단축시키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과 정이섭 뉴스테이 팀장에게 그 취지와 시스템 등을 들어보았다.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이란
=인천시가 정비사업에 뉴스테이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정비사업 조합에게는 금융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새롭게 개발한 시스템이다. 자타공인 최고의 실력을 갖춘 공무원이 처음부터 업무종료일을 지정하고 업무를 개시한 후, 지정된 업무종료일 전에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게 하는 인천시만의 정비사업 지원 체계다.
▲정비사업 논스톱서비스에 대한 취지와 배경은
=지금까지 정비사업 행정절차는 앞선 절차가 완료돼야만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였다. 행정기관은 정비사업 진행에 있어 법령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애매한 경우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로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천시는 기존 행정시스템으로는 정비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선행 절차와 후속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했던 일은 목표일을 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시켰다. 그 결과 가장 빠른 시작과 완료를 보장하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인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게 됐다.
▲논스톱 매니저 전담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챙기는 논스톱 매니저 시스템도 운영 중이던데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장애를 조합·용역사가 아닌 전담 공무원‘논스톱 매니저’가 직접 발로 뛰면서 신속히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논스톱 매니저는 문제점들을 최단 시간에 풀어나갈 수 있는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추진력 있는 5급 공무원으로 지정된다. 논스톱 매니저가 해당 정비사업 절차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거나 논스톱 매니저가 직접 관련기관 협의 등을 수행해 목표일까지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작성해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가장 빠른 절차이행 방법을 착안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돕는다.
▲논스톱 서비스의 효과와 향후 전망은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이 적용됐다. 통상 364일 걸리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53일만에 처리해 투자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신뢰를 얻었다.
또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잇따라 성공하면서 2016년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송구역 등 6개 사업장에도 추가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모든 정비사업에 확대 적용, 기간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사업성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뉴스테이 투자 유치가 활성화돼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 구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의 주택공급 계획은
=인천시는 2020주택종합계획을 토대로 민간·공공 임대주택 공급계획 총 1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민간임대주택부문에 9만호를 계획하고 그 중 뉴스테이 정책과 연계해 정비사업구역에 뉴스테이를 선제적으로 도입, 민간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끝으로 정비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조합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뉴스테이 정책은 장기 침체돼 있는 정비사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라 생각한다. 인천시는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모든 정비사업에 확대 적용해 기간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사업성 향상을 유도할 것이다. 그로인해 뉴스테이 투자 유치를 활성화 시키고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조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