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공지원제, 사전협의체 등의 정책 실효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절차와 심사의 잣대는 엄격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형식적인 절차만 강요하고, 실제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정하지 않으면서 받는 비난이다. 지난번 발표한 ‘강제철거 종합 예방 대책’을 살펴보면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철거는 없다”며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명확히 했다.

하지만 원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 등과 같은 해결방안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시의 명분 살리기로 인해 절차만 늘어나 사업추진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정비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눈에 보이는 절차만 강화해 명분만 살릴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구조를 마련해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는다면 실효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문상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