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물납 형태의 현행 정비사업 소형주택공급 제도 손질 불가피”
현행 물납 형태의 정비사업 소형주택 공급 제도에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높은 전세가격에 정작 수요자들이 장기전세주택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가 지난달 15일 서울시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요자들의 신청 접수를 받아본 결과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을 활용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들은 3대 1 안팎의 매우 낮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 신내데시앙 59㎡형의 경우 21가구 공급에 737명이 신청함으로써 35.1대 1을 기록한 반면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래미안서초에스티지 59㎡형에는 22가구 모집에 59명이 신청해 2.7대 1에 그쳤다. 신내데시앙 59㎡형의 전세보증금은 1억3천900만원인 반면, 서초우성3차를 재건축한 래미안서초에스티지 동일 면적형의 경우 5억4천400만원이었다.
앞으로도 강남권에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소형주택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현행 제도를 이대로 유지할 경우 이 같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민주택의 공급 확대 취지로 도입된 소형주택이 현실에서는 높은 전세가 때문에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수요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요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강남권 전세보증금은 시세와 연동해 움직이도록 했기 때문이다.
시세에 따라 상승한 서초·강남 요지의 재건축아파트 장기전세주택 59㎡형 전세보증금의 경우 모두 5억~6억원에 육박한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을 운용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도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득 및 재산 보유 조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신청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강남 지역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로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전세금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 액수가 큰데 반해 제도 특성상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경제적으로 넉넉한 중산층이 청약 대상자에서 제외돼 그 수요층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