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대표 정비사업 수용 재결·보상 실무 강의
신수성대표·이철현이사도 강사로 나서 인기 끌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핵심이슈를 주제로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주거환경연구원 전문가특강이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달 22일과 29일은 각각 2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22일은 글로벌GN 대표이사 겸 행정사인 김준호대표가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의 수용재결 효율화를 위한 보상실무’에 대한 강의로 인기를 모았다. △토지수용의 개념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의 취득 및 사용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취득절차를 규정한 토지수용제도로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법적절차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권 등을 강제로 취득하는 절차와 그에 따른 실무사례를 설명했다.
이날 이어진 두 번째 강의는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이사의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과 사업성분석, 자금조달방안’으로 정비사업추진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업성분석 방법과 그에 따른 분양수입과 종전자산 총액 추정 등 주요 정비사업비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29일은 시원시앤디 신수성 대표이사의 ‘국공유지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실무’와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의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보상평가와 영업손실보상 실무’ 강의가 이어졌다.
신수성 대표는 국공유지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산출 및 비용부담, 무상귀속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종류와 그에 따른 건립비율, 인수자, 입주대상과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강의했다.
이어서 이철현 이사는 세입자에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주거자와 영업자에 대한 보상등 정비사업의 세입자대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연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었으며 각종 소송사례와 판례를 들어 영업보상 대상여부를 질의응답방식으로 해설해 주었다.
전문가특강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의 사례를 곁들인 강의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유익하다는 평이다. 강의는 2일전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원 교육센터 이은진과장은 마감이 되어 수강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