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거환경개선 정책토론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전 건축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유청 서울시의원(국민의당, 노원6)과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회장 권대중)가 주관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전 건축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준환 교수는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전면철거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대상과 지역이 제한적이다”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여러 계층의 기존 거주자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방식 등 폭넓은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적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종세분화 제도 개선,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세분화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확대 등 개선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강화·확대해야 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없는 장수명화 공동주택에 대해 건물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관련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상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