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11·3부동산대책과 함께 진행된 국토부와 서울시의 강남 재건축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이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11월 3일부터 약 2개월간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조합임원의 비리행위, 재건축 시장 과열에 따른 위법 가능성에 대한 대응조치, 예·결산, 용역계약,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의 적정성 및 분양관련 불법사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법규위반 우려가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합동점검의 검토사항은 조합운영규정들과 더불어 용역계약서, 총회기록, 대의원회 회의록, 회계장부 등 추진위 때부터 기록된 모든 서류들이다.
이에 대해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애초에 공개된 사항들을 다시 되짚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서울시 노승원 조합운영개선팀장은 “합동점검은 현재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외부 전문가들과 조합을 방문해 관련 서류들을 통해 조합 운영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는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효과는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이 바삐 진행 중인 조합들에서는 “이번 규정이 사업진행에 큰 지장은 없지만 점검을 받는 기간에는 자료 준비나 민원 해결, 인·허가 등과 같은 조합업무에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