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 변호사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 소송실무”
안광순 변호사 “시공자 선정과 본계약협상 전략”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 전문교육의 메카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정비사업 실무자들의 전문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핵심이슈를 주제로 정해 전문가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은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와 관련한 소송실무’를 주제로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의 특강이 있었으며, 13일에는 ‘시공자 선정시 법률쟁점사항 및 본계약체결 협상전략과 시공자 자금대여 중단 및 계약해지 등 소송실무’를 주제로 법무법인 산하 안광순 대표변호사의 특강이 진행됐다.
김향훈 변호사는 △정비사업 반대자에 대한 소유권취득 △분양신청 △지연이자 청구와 사업비 공제 △명도소송에 대해 강의했다. 재건축사업에서의 반대자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와 관련 규정,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반대자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와 관련 규정, 분양신청절차 이후의 미신청자나 분양신청 철회자 등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절차, 현금청산자들의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른 정비사업비 분담에 대한 판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소유자,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 등 명도소송 대상자별 소송유형과 비용부담 주체, 명도집행에 대한 실무절차와 현장경험 등 실무자들에게 더 없이 유익한 강의로 인기를 모았다.
안광순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의 시공자 선정시기 및 선정기준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서울시 고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시공자 선정절차 및 주요내용 △공사계약서 작성요령 △시공자의 변경 등 시공자선정 전반에 걸쳐 법률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시공자선정 기준에 대한 비교설명 및 선정방법, 선정절차, 입찰지침서 작성내용과 공사계약서와의 연관성 등도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계약서 내용 중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조문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강조했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재건축·재개발 연구 및 전문교육기관인 (사)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 전문가특강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의 사례를 곁들인 강의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오는 20일은 ‘정비사업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와 비례율 산정’에 대해 통일감정평가법인 곽기석 대표의 강의가 있고, 같은날 ‘정비사업의 각종 협력업체 선정실무’에 대해 법무법인 영진 강정민 변호사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