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론... 정권붕괴로 뒷심잃어 자동 폐기 수순
존속론... 수요·제도기반 탄탄 … 추진여력 충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현 정부 주택정책의 대명사인 뉴스테이의 존폐 여부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퇴진과 아울러 박근혜표 주택정책도 폐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폐기론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정권의 뒷심을 받지 못해 뉴스테이도 함께 매장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역대 정권을 대표하는 주택정책들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았다는 이유다.

반면 존속론의 근거는 시장 수요가 충분해 자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도 또한 완비됐고 시장 반응도 좋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폐지론 “박근혜표 주택정책 정권과 함께 퇴출될 것”

폐지론의 주요 주장은 박근혜표 정책이란 꼬리표가 붙은 이상 함께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분석이다. 정책이란 정권의 의지와 지원이 있어야 추진될 수 있다는 생리 때문이다. 결국 정책을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바람막이가 되어 줄 주체가 없어진 이상 존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다.

현재 추진되는 뉴스테이 정책도 정부가 나서 앞에서 끌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토부가 앞장서 후보구역을 선정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이 정부 사업이라는 인상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에 착수하게 하려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차기 정권에서 이 같은 종전 정권의 정책을 방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 미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둘째, 박근혜 정부 전체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는 야당 쪽에서 뉴스테이 정책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테이 정책상 상대적으로 임대료를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뉴스테이 정책은 서민들의 주거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잠복시키고 있는 정책이다”며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를 원점으로 돌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례를 보더라도 주택정책은 사실상 정권과 함께 명멸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도 오 시장 퇴임 후 빛을 잃은 지 오래다. 현재도 장기전세주택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시프트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구태여 전직 시장이 만든 정책을 홍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택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보금자리주택’ 브랜드도 ‘행복주택’ 도입으로 사라졌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 정책 추진 시절에는 적극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서울 인접 지역의 주택 공급 효과로 주목받았으나 현 정부에서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행복주택의 주요 사업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시내 국공유지에 주택을 짓는 방법이다. 심지어 지하철역 역사 위에 짓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는 상태다. 

셋째, 뉴스테이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임대사업자들도 주저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뉴스테이를 이끌던 정책 책임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고 8년이란 장시간을 보내야 하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넷째, 주민 불안감 상승도 악재다. 정권의 몰락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표시하며 뉴스테이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총회를 통해 주민 동의가 필요한 현행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 구조상 주민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

▲존속론 “시장성 확보·법령 완비 지속적 추진될 것”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존속을 전망하는 측에서는 우선 뉴스테이는 청와대에서 지시한 정책 아니라는 지적이다. 겉으로만 박근혜표 정책일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태생은 현 정권의 정치성과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뉴스테이 정책이 국토부에서 청와대 쪽으로 결재가 올라간 정책이지, 청와대에서 국토부로 지시를 내려 시행한 정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서 뉴스테이 추진과 관련해 정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라는 설명이다. 그만큼 오랜 시간 검토와 시장의 요구를 수렴해 만든 완성도 높은 정책이라는 의미다.

둘째, 충분한 시장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장 수요가 탄탄한 결과를 내놓는 정책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최근 주택시장이 임대시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임대시장의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만큼 뉴스테이 정책이 폐기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뉴스테이 브랜드가 국민들 사이에서 뿌리를 내린 만큼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뉴스테이라는 제도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나아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했다는 뉴스테이 제도를 무작정 폐기한다면 국민 주택안정 정책에서 퇴보한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주택안정을 위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후보구역들의 사업추진도 안정적이다. 현재 서울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만 선정이 취소되었을 뿐 나머지 구역들의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후보구역으로 진행되는 곳 중 강북2구역을 제외한 구역들은 순항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뉴스테이 후보구역들은 큰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법령도 완비돼 있어 정권 퇴진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가 지정한 뉴스테이 후보구역은 24곳이다. 이 중 가장 사업이 빠른 인천 청천2구역의 경우도 원만하게 순항 중이다. 오는 27일 총회를 개최해 임대사업자 및 시공자 계약안 추인을 위한 의결을 받고 조만간 이주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 십정2구역도 내부 조율 절차를 거쳐 사업 본궤도에 오른다는 설명이다.

넷째, 야당의원들도 지역구 활성화 문제와 연결돼 있어 폐기 주장을 쉽게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의 성격이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어 지역구 발전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사업성 문제로 오랫동안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노후주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곳들이 뉴스테이 후보구역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막무가내로 제도 폐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