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단지의 특성과 주민의사를 고려해 다양한 유형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유형에 따른 공공지원 기본방향도 마련한다.
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리모델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주택단지의 재생’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3대 실천전략으로 △노후 공동주택 재고관리체계 구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선제적 도시관리방안 △노후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내놨다.
특히, 시는 ‘지역재생’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공공지원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서울시 공동주택과 내에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초기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기금과 연계한 리모델링 공사비 이차보전, 조합운영비 및 공사비 융자 같은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서울형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증축된 주차장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부대 및 복리 시설에 공공어린이집이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공공성을 마련하는 조합들에게 공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비율 등 세부지원 방안은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이 중요한 만큼, 지난 6월 21일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향후 ‘리모델링 기금’이 설치되면 구체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강북 일부지역 가운데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원하는 경우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기존에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세대수 제한 및 공공기여 기준 △리모델링 이후 재건축 연한, 횟수 제한 등 세부적 기준 마련 △용도지역, 용적률, 기반시설을 감안한 상한용적률 범위설정 △소방법 등 관련기준을 고려한 리모델링의 세부기준 마련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