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 시장
김성제 의왕시 시장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정비사업 활로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제도개선 앞장”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2.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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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내손지역 재개발 2단계 종상향 파격행정 임대비율도 5%까지 완화

의왕시의 12개 정비사업 현장들이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행정으로 활기를 띤채 사업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용적률, 주거지역 종상향 등의 규제 완화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시장실’ 등 적극적인 소통행정이 정비사업 활성화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행정으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왕시를 시민들과 함께 명품창조도시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시의 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의왕시는 현재 총 12개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각 구역별로 조합설립 추진에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곳까지 다양한 단계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시청에서 정비사업에 관련된 업무는 건축과 내 재건축과 재개발 2개 팀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시민 의견을 직접 듣는 것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의왕시는 직접 시민과 얼굴을 마주보며 소통할 수 있는‘찾아가는 시장실’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접목시키면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왕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시장실’에 대해 소개한다면

=‘찾아가는 시장실’은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과 직접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2010년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다.

시는 ‘찾아가는 시장실’을 통해 시장이 직접 재개발·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상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협의하는 등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 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있다면

=시는 정비사업 촉진을 도모하고 구역 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특히 도정법 제4조의4가 신설돼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통해 법정 용적률 상한인 300%로 적용시켰다.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들의 요청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검토했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향상시켜 정체됐던 정비사업의 활로를 찾게 됐다.

또한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폐지되면서 정비사업 상황에 맞춰 내손지역 등을 2단계 종상향 했다. 내손지역의 경우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데다, 주변 재건축 지역이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라 형평성 문제와 기반시설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1종에서 3종으로 2단계 종상향을 반영하게 됐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개발사업의 의무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5%까지 완화하면서 의무 규정이 없는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성을 보완해 내손다·라, 오전나, 부곡가구역 등의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외에도 시는 각종 심의과정에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주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신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내손다·라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경관 및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와 심의를 일괄 개최해 절차 이행 기간을 단축하고 개별 심의 시 유사·중복되는 평가항목을 정비했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업추진이 더욱 가속화됐다.

▲의왕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은

=앞서 말한 2단계 종상향이나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수시로 정비사업 조합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나가는 민원편의 행정을 실현하겠다. 이를 통해 의왕시를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주거, 교육, 문화예술, 복지가 함께 어우러진 명품 창조 도시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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