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개정안 통과 ICAO 검토 기준 곧 마련 법령 따른 세부절차만 남아
김포공항 주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가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긍정적으로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항공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고도제한 완화 실현 단계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창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창순 위원장은 “70여년 넘도록 바뀌지 않았던 국제기준이 모두의 노력으로 개정 논의가 시작된 것에 자부심을 가진다”며 “이제 ICAO와 정부에서 검토기준을 마련해 주면 고도제한 완화가 실현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에 대해 소개해 달라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는 2006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해 시작했으며,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당선 됐을 때 건의해 2013년 전국 최초로 고도제한 완화 추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35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강서구청과 지역 국회의원,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 34만명 주민서명운동, 항공법 개정, 2번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성과를 냈으며 이제 법령에 따른 세부절차만 완성이 된다면 마침내 고도제한 완화가 실현된다.
▲고도제한 완화가 강서구의 정비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강서구의 대부분 정비사업들은 김포공항으로 인해 아파트 기준 약 15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어 사업성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가 실현된다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특히 방화재정비촉진지역 및 공항시장정비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규모 재건축지역 30개 중 현재 17개 이상 지역이 사업성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또한 개선될 것이다. 특히 마곡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개발지로 고도제한 완화가 실현되면 첨단미래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추진위원회의 추진 경과와 고도제한 완화의 현재 상황은
=강서구에서는 2010년 양천구, 부천시와 공동 업무협약을 맺어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해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119m까지 건축물을 높여도 비행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강서구와 추진위원회는 33만9천561명이라는 주민 서명운동 결과와 함께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에 건의서 및 청원서를 제출했고 2015년 5월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추진위는 고도제한 완화 실현을 위해 매년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하면서 주민들의 열망을 지속적으로 결집해 왔다.
이로 인해 정부와 ICAO에서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검토 중에 있다. 이번 개정법에서 항공학적 검토기준이 ICAO의 표준과 방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요청하고 있다. ICAO도 긍정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곧 고도제한 완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추진위원회의 향후 계획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70여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던 국제기준이 모두의 노력으로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다. 항공법 등 법적기반은 마련됐고 이제 ICAO와 정부에서 항공학적 검토 기준을 마련해 주면 고도제한 완화는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속히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요청하고, 제3회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해 유수한 항공전문회사를 초빙하고 고도제한 완화 기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현안문제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국토교통부,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들을 수도 없이 방문해서 고도제한 실상과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고, 그 결과 많은 분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