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올해 4만2,000가구 영업 인가 받을 듯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시한없는 주거복지 실현”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청사진’을 통해 미래 주거복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청사진은 지난해 6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올해 초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권마다 개별적인 주거복지 정책이 추진돼 일관성이 부족했다며“10년 이상 임대주택이 100만가구를 넘기며 공급 물량이 어느정도 채워진 이 시점에서 시한이 없는 주거복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사진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등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연간 공급규모가 정해진다.
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ㆍ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시장의 중장기 수요와 정책기조의 가닥이 잡힌다.
공공주택 정책은 민간 주택시장의 수요ㆍ공급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12만가구(건설 7만가구, 매입ㆍ전세 5만가구), 주거급여는 81만가구에 지급된다.
주택 전세ㆍ구입자금 지원 18만가구를 포함해 총 111만가구가 주거지원 혜택을 받는다.
또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사업을 올해에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올해 입주자를 작년보다 배 수준이 늘어난 2만가구를 모집하고 누적 15만가구의 사업승인을 받는다.
특히 서울시와 협의해 강남3구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임대 물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올해 3천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뉴스테이는 올해 4만2천가구의 영업인가를 얻을 계획이다. 뉴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제안 사업에 공모 방식이 도입되고 뉴스테이 허브리츠(REITs)를 상장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허브리츠는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만든 복수의 자(子)리츠에 투자하는 모(母)리츠다. 특정지역의 청약규제 개입도 한결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청약제도를 조정하려면 일일이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했지만, 국토부는 상반기 중 주택법을 개정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이 과열됐거나 위축된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청약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