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대 20억원 지원 안산시는 활성화 방안 추진
지난달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들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는 각 지자체의 리모델링 정책 방향 및 지원 범위가 공식화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활성화 호재로 평가된다.
우선 서울시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조합 당 최대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활성화에 나섰다.
시가 지난달 발표한‘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1단계 2017년 △2단계 2019년 △3단계 2023년 등으로 나눠 단계별로 리모델링 활성화에 나선다.
우선 1단계로 올해부터 리모델링사업 시범단지 선정과 컨설팅 등 행정지원 담당 조직인 ‘리모델링 지원센터설립’을 추진한다. 시범단지는 리모델링 조합설립이 완료됐거나 사업추진이 시급한 단지들 중 선정될 전망이다.
2019년부터는 ‘서울형 리모델링’ 단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에 나선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해 공공성을 높이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수직·수평 증축을 통해 가구 수가 늘어나는 증축형 △주차장 확충 또는 평면 확장이 이뤄지는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재정지원은 조합 당 20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80% 이내를 융자해주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은 총공사비의 60%까지 융자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1차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 내 지자체들도 속속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리모델링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3일 안산시가 수립한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리모델링 과정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는 총 14개 단지 1만5천510가구다. 이들 단지들의 리모델링을 통해 안산시 아파트가 2천237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안산시는 리모델링 일시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2016~2020년 1단계, 2021~25년 2단계 등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수원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고시됐다. 수원시의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단지는 168개 단지로,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단지는 총 27개 단지 1만 7천216가구, 리모델링 시 2천584가구가 추가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