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35층 규제에 대한 반발은 주민을 넘어 각계 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강남구는 자치구 법인격을 무시한 불통행정의 표본이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시정질문 및 토론회를 통해 층수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강남구 신연희 구청장은 “천편일률적인 35층 규제는 한강변의 경관을 훼손하는 시대역행적 행정”이라며 “서울의 상징인 한강변 경관은 첨단적이고 역동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압구정 주민을 분노케 한 지구단위계획 전환은 자치구를 무시한 불통행정
강남구는 시가 사전 협의 및 동의 없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며 무소불위의 행정행위 남용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이로 인해 재건축사업 지연이 발생해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기존에 추진해 온 개발기본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와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적극 요청해 지난해 11월 28일 구와 시가 합동으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압구정 주민 약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층수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한 구는 시에 주민의 요구에 맞춘 재건축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층수 규제는 도시경관 해치고 집단민원 유발하는 시대착오적 행정
서울시의 35층 고집은 시정질문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차례 지적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새누리당, 강남3. 사진)은 이미 3년 넘게 층수규제에 대해 강력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27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또 한 번 층수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층수 규제 완화를 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획일화된 층수규제는 △경관의 황폐화 재현 △건축문화의 퇴보 △도시선진화 역행 △판상형 성냥갑 외형 양산 등의 결과를 초래해 도시환경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고, 이에 평균 층수 도입 등 층수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한 세부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관을 실패한 기존 단지와 신축계획 중 최고 35층과 그 이상 층에 대한 비교사례를 제시하면서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용이 크게 증가되는 만큼 첨단화와 건물디자인이 특화되기 때문에 시가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내·외 어디에도 도시기본계획으로 세부 층수까지 규제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지역특성이 고려된 맞춤형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