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의 후속조치로 강남 재건축조합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조합에 대해 운영실태를 현장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합운영실태 현장 검검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그리고 한국감정원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아마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시행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 듯 싶다.
이번 강남지역 재건축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은 지난해 초부터 급격히 상승된 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요소를 잠재우기 위한 것에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는 조합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은 이유야 어찌 됐든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운영에 대한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정부의 개입을 불러들인 측면이 적지 않다.
정부의 통계에 따른 지난 5년간 조합임원의 뇌물·횡령·배임 등의 사건이 300여건이 넘게 발생했다. 이런 조합임원의 뇌물과 횡령 등의 비리는 곧 정비사업에 대한 불신과 사업지연의 요인이 된다. 한편으로는 정비사업비가 늘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정부의 강남지역 재건축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은 비리와 연계되어 증가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재건축조합들이 무리하게 분양가격을 올리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업체와 연계된 조합임원의 비리가 조합의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일반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는 구조로 보는 것이다.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용역계약과 관리처분계획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합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보기 위한 조합운영 등도 같이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왜 하필이면 강남지역 재건축조합이냐 하는 것이다. 강남지역의 재건축조합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003년 도정법이 제정·시행되기 전부터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사업기간이 아주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공통요소로 보여진다.
다음으로는 시공사 선정이 도시정비법에 의한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인 2003년 이전에 선정되어 도시정비법에서 의제처리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요인으로 분양가를 평당 5천만원에 육박하게 책정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오래 추진됐고, 거기에 조합임원의 임기가 십 수년 계속되어서 이는 필경 각종 협력업체와의 비리로 연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통해 엄중조치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부동산클린센터를 운영하고, 향후에도 수시로 조합의 실태 점검을 실시해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많은 정비사업조합들이 조합원들의 불신의 대상이 됐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대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정부에서는 실태점검과 병행해서 도시정비법의 개정을 통해서 조합의 모든 용역업체 선정을 경쟁 입찰을 통하도록 하고,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동시에 내놓았다. 장기간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던 많은 조합들이 지난해와 금년에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는 시장여건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합에서도 조합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있어서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과 같은 정부의 실태점검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