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기간 단축 135일→100일·재결 절차 안내 등 빠른 행정 처리 도모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정된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 5조4천178억원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한다.
금년에 이루어지는 주요사업으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천16억원), 봉담-송산 고속도로(1천350억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3천63억원), 울산효문 산업단지 개발(1천860억원), 판교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개발(582억원),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1천440억원),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1천억원) 등이다.
중토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0.5%) 달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①재결기간 단축, ②주요사업 시행기관 간담회, ③현장방문, ④재결절차 사전 설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재결기간의 경우 2016년 말 구축 완료된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송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을 1건당 평균 135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또 지방국토관리청 및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해 보상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매월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국책사업은 사전에 재결신청 자료 및 재결절차 등을 사업시행기관에 설명해 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토위에서는 2016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을 합해 총 3천679건을 재결했으며, 재결금액은 4조9천90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재결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용재결은 2015년에 비해 51건이 감소한 1천270건, 수용재결액은 당초 보상 협의금액(2조5천289억원)보다 3.67%가 증가한 2조6천218억원을 재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