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울시 등 수도권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특정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9일 서울시와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5월에 수도권 내 재건축·재개발분야 특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자체의 정비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시·구청 등 지자체가 인허가 등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주무관청의 인허가 과정은 물론 조합 내부에서도 비위사실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과거 정비구역 지정이나 감정평가 등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무원 비위가 감사원 감사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상반기 중 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강남 재건축 합동점검에 이어 감사원의 특정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활기를 띠고 있던 정비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특정감사로 인해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워지면서 환수제 회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조합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상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