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후분양제 도입 움직임에 건설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후분양제가 의무화되면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건설사가 감당해야하는 등 재무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운 이 시점에 후분양제의 전면적 도입은 무리”라며 “금융기관들이 사업장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현 상황에서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과연 누가 집을 지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대형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중소건설사의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체 아파트 공급의 3분의 2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건설사의 경우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대형건설사보다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 축소 정책으로 인해 중견건설사들의 사업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중소건설사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후분양제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후분양제를 감당할만한 재무 상태와 사업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등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주택사업의 자금조달 체계가 바뀔 여지가 없다면 선분양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며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후분양을 늘리게 하려면 투자은행 형태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활성화하는 등 대체 자금조달 채널을 조성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