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선분양 후시공’을 골자로 하는 현재 선분양제를 ‘선시공 후분양’ 방식인 후분양제로 바꿔야 한다는 야권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후분양제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보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하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 주택시장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게 문제다.

후분양제를 시행할 만한 금융환경 등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제도 도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건설사들이 일반분양 수익금을 통해 조달하던 공사자금을 다른 곳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금융비용을 수반해 분양가가 올라 결국 소비자들이 다 떠안을 우려가 높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선분양이 허용되는 현 시점에서는 일반분양 수익금으로 공사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현금흐름이 막혀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분양제 도입은 단순히 주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시장, 사회여건 등이 함께 변화하고 성숙돼야 무리 없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정부는 후분양제를 성급하게 도입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추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김하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