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피할수 있다” 주민 현혹
시공자 선정도 서울시 방침 무시한 행태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한국자산신탁의 과장홍보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추진 일정을 내세우며 신탁방식으로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시범아파트 추진계획은 시작부터 사업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산신탁이 밝힌 시범아파트의 신탁방식 사업계획에 따르면 △3월 사업시행자 지정 △5월 시공자 선정 △7월 건축심의 △9월 사업시행인가 △12월 관리처분인가 신청 등 빠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의 현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먼저 3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시범아파트 토지등소유자는 약 1천700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1월말부터 동의서 징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1천가구가 넘는 서울의 대규모 단지에서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간에 동의서 징구와 신탁계약체결을 모두 마무리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시범아파트 기존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 추진위가 약 8년이 넘도록 75%의 동의서를 모으지 못해 조합설립조차 하지 못했다”며 “더군다나 신탁방식은 신탁계약 절차까지 있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시공자 선정 시점부터 서울시의 방침을 무시한 무리한 계획이라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자산신탁은 시범아파트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곧바로 시공자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내역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설계도면 조차 없이 진행하는 시공자 선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하도록 했고, 지난해 말에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통해 공동시행의 경우에도 건축심의 이후로 하고 있다. 이런 시의 방침을 놓고 봤을 때 아직 조례에 지정개발자인 신탁개발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후 곧바로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관계자는 “신탁사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해 검토 중이다”며 “현재 규정은 없지만 시의 정책상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선정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 없는 무리한 추진계획으로 일단 수주해놓고 보자는 영업전략이 신탁방식 재건축사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