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해제된 곳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시 정책 토론회에서 또 다시 확인됐다.

시는 지난달 22일 ‘저층주거지 미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해제지역 325개소 등 102㎢에 달하는 일반 저층주거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서울시 국승열 주거재생과장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해 △전체 저층주거지의 계획적 관리 △자율적 소규모 정비 활성화 △주택개량에 대한 획기적 공공지원의 방안을 제시했다.

해제지역 등 시급한 지역을 우선으로 대안사업을 확대시키고, 철거와 보전이 혼합된 상생형 정비기법을 마련하는 한편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공공의 직접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석패널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준규 서울신문 사회2부장은 “간접 지원보다는 직접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주민들의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서울시가 사회적기업 성격의 건설회사를 출자해 만들어 저층주거지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남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층주거지에는 가처분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초기 지원 비용 마련 방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운수 미래E&D 대표도 “돈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사업성이 없는 곳은 공공이 돈을 들여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