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취임 후 2012년부터 추진된 뉴타운 출구정책으로 전체 683개 정비구역 중 328개에 달하는 구역이 해제됐다.

하지만 해제된 구역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계의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직권해제에는 열을 올리고 있을 뿐 해제구역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사업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해제구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거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해제구역에 대안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26.9%에 불과했다. 직권해제 대상인 뉴타운을 포함한 정비사업장들은 모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

시는 뉴타운 직권해제에 매달리기보다는 해제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실효성 있는 정책의 마련과 적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삼선3구역 추진위원장 자해소동을 유발했던 일방적인 구역해제와 형편없는 매몰비용 지원을 바로 잡아야한다.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해제구역에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문상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