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재건축이 전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급부상하자 정부의 눈초리가 매서워지고 있다. 특히 정체된 소규모 사업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탁방식을 도입한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단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탁사가 수주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사들이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지나친 홍보로 무리한 수주에 나서고 있다”며 “본래 취지를 잃은 신탁방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신탁방식 통해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는 불가능"
최근 국토부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는 신탁사들이 과장·허위 홍보를 지적하고 신탁사에 구두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작년 말부터 신탁사들이 여의도와 강남의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신탁방식을 통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규모 단지 수주공략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들이 정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허위 홍보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기단계의 단지들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다는 것은 현재 일정으론 가능성이 없다”며 “법 개정으로 인해 신탁방식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용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국토부의 경고에도 신탁사들이 대규모 사업장 수주에 열을 올린다면 신탁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신탁사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장을 노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본래 도입취지를 위해 국토부가 신탁방식의 적용대상을 축소시키는 등 규제를 한다면 신탁방식이 동력을 잃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신탁사의 따고 보자식 수주에 국토부 모니터링 강화
국토부는 몇몇의 신탁사들이 여러 대규모 재건축사업장들을 수주하고 나서자 신탁사의 인력과 경험 부족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파악된 바로는 신탁사에 여러 대규모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자원이 없다”며 “시행초기라 경험도 없는 와중에 무리한 수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탁사 중에서는 현재 업계 2위인 한국자산신탁이 가장 높은 성적을 내고 있으며, 서울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장에서도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자신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서초 방배7구역 △강동구 삼익그린맨션2차 △여의도 수정아파트 △마포 성산시영 아파트 등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혹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신탁사의 무리한 수주에 정비사업 특성상 수많은 소송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경험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잇따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