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부터 재개발구역 대대적 합동점검... 대상 조합들 사업 차질 우려
서울시 5월부터 재개발구역 대대적 합동점검... 대상 조합들 사업 차질 우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4.0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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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서울시가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관할구청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혀 조합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시는 연간계획으로 운영 중인 조합운영실태 점검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조합들은 국토부와 시의 합동점검 개선조치 미이행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지난 실태점검에서 조합들이 조치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는 와중에 불똥이 튀진 않을까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개선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예년보다 한층 강화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조합 실태점검 실시,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이 첫 대상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조합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예정 조합은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으로 5월에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8월 북아현3구역과 홍제2구역 등이 예정된 상태로 나머지 자치구들과도 주요 사업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위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연간계획으로 운영 중인 조합실태점검의 일환으로 민원이 집중된 구역에 대한 각 자치구의 특별 점검도 병행한다”며 “자치구에게도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파견해 조합의 비리를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합동점검 여파로 강도 높은 조치 이어질 가능성 농후

업계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이번 실태점검 이후 높은 강도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와 함께 실시한 지난 합동점검이 첫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조합들의 후속조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까지 사법경찰권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보류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전의 합동점검이 수사의뢰를 통해서만 조사가 이뤄져 개선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추진했지만 행정력 소비와 수사 과정에서 지휘 등의 문제로 조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토부와 합동점검에서 후속조치에 대한 조합의 반발로 개선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실태점검에서 시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적발된 조합들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로 속도내고 있는 조합에 사업 차질 우려

전문가들은 올해의 실태점검에서 주요 재건축조합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와중에 변수가 생겨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추후 사업시행인가 변경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약속하면서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해당 조합들이 국토부와 합동점검에서 보여준 서울시의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댈 경우 많은 부적정사례가 적발돼 사업에 큰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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