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교체로 사업 지연·소송비용 눈덩이… 피해는 조합원 몫
시공자 교체로 사업 지연·소송비용 눈덩이… 피해는 조합원 몫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3.29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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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교체 카드는 과연 적절한 것일까.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기까지 추가되는 비용은 물론이고, 사업지연 또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공자를 교체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인·허가를 변경해야 해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자를 재선정 할 경우 기본적으로 약 2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 등 착공을 위한 준비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이렇게 사업이 지체될 경우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시공자로부터 소송까지 제기되면 시간과 비용 등 사업 추진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도에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전환하는 정비사업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시공자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으로, 조합은 시공자 교체에 따른 득실을 잘 따져보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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