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 행정부 출범 이후 전임 오세훈 시장의 흔적지우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남뉴타운 촉진계획 변경이다. 전체적으로 층수 축소에 돌입한 한남뉴타운 전 구역들은 오세훈 전 시장 당시의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에 죄다 매달려 있다.

법적 구속력까지 부여된 계획임에도 불구, 행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모순적 행동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계획이란 도중에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가 진행하는 변경 절차는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닌 강요 수준이다. "내 말 듣지 않으면 인허가 내주지 않겠다"는 으름장이니 구역 내에서는 ‘행정횡포’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변경 내용은 ‘22층’이라는 층수 제한이다. 당초 최고 50층으로 계획된 촉진계획은 줄줄이 22층으로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층수를 낮추니 건폐율이 늘어나면서 건축계획 또한 모조리 바꿔야 할 판이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모두 주민 몫이다. 사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 역시 주민들이 모두 짊어져야 한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출퇴근 시 주차 전쟁, 단열기능 없는 노후 주택의 냉난방비 폭증 문제 등 일상의 불편은 모두 주민들이 져야 한다.

시는 최근의 대통령 국정농단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정비사업 행정의 우선순위는 정치 논리가 아닌 그곳에 사는 주민이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